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돌려받는다? 11월 10일 신청조건·지원금 정리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제도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다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금 계산방법,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란?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피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보증금 일부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을 계산한 뒤,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과 다른 지원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11월 10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시행

2026년 최소보장제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온라인 사전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제도 시행	2026년 11월 13일
방문 신청	2026년 11월 13일부터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급 여부 결정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진행하며, 방문 신청은 LH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을 접수했다고 지원금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과 회수금액 등을 심사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임차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얼마나 받을까?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를 통해 1,000만원을 회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증금의 3분의 1은 약 3,333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돌려받은 1,000만원을 빼면 추가 지원금은 약 2,333만원입니다.

1억원 ÷ 3 – 1,000만원 = 약 2,333만원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미 회복한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므로 추가 지원금은 2,00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 지원금은 보증금 규모보다 기존에 얼마를 회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금액이 지원금에서 차감될까?

지원금 계산에서는 단순히 임대인이 직접 돌려준 보증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 배당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회수한 금액,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피해회복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았다면 그 금액을 고려해 최종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주택의 경매나 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이 경우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금이 발생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최소지원금 신청 시에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임대차계약, 피해주택의 권리관계, 기존 회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경매 배당금이 있다면 배당표나 배분계산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변제 관련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지원금을 받을까?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 다른 경로로 보증금을 추가 회수했다면 정산이나 반납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보증금 3분의 1을 받나요?

아닙니다. 법정 지원 대상이어야 하며,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면 6,666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2억원의 3분의 1은 약 6,667만원이지만, 기존에 회수한 금액과 지원액 등을 차감하므로 실제 지급금액은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바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자격 및 회수금액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리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시작되며,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미 회수한 보증금과 관련 지원액을 합산했을 때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지입니다.

또한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본인의 피해회복금과 신청 가능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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