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보험도 재산으로 잡힐까? 2026년 해약환급금·보험금 계산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예금과 적금은 금융재산으로 본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조금 헷갈립니다.

“매달 보험료만 내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일까?”,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는데 해약환급금까지 재산으로 잡힐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생명보험·연금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도 금융재산에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중요합니다

보험을 금융재산으로 평가할 때 지금까지 낸 보험료 전체를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보험증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약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금융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험료를 5천만원 냈더라도 현재 해약환급금이 3천만원이라면 단순히 납입보험료 5천만원을 금융재산으로 보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상 확인되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보험이 있다면 총 납입보험료보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험도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를 받을까?

보험은 예금·적금·주식 등과 함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재산계산에서는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다른 재산·부채와 함께 연 4%로 소득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재산이 전혀 없고 보험 해약환급금만 5천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5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이고, 3천만원 × 4% ÷ 12 = 월 10만원 정도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예금·적금·주식 등 다른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하므로 보험마다 각각 2천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모두 합산할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3천만원, 보험 해약환급금 2천만원, 적금 1천만원이 있다면 금융재산은 단순 합계 6천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구당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 넣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여러 회사로 나눠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을 나눈다고 해서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수익자가 자녀면 내 재산이 아닐까?

보험에서는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이고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더라도 해당 보험을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 등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금은 나중에 자녀가 받을 예정이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라고 단순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자를 수급자 본인에서 자녀 등 제3자로 변경하면 기존 재산이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명의만 바꾸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실제 돈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6년 관련 재산조사 기준에서는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도 금융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용내역에 따라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보험금 5천만원을 받아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면 결국 예금이라는 금융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특히 구분이 필요합니다.

연금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지급을 시작한 뒤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은 가입만 해두고 있는 상태와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의 기초연금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번에서 살펴본 사적연금도 같은 이유로 상품 종류와 지급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도 무조건 제외될까?

보험 이름이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서는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종류보다 실제로 해약환급금 등 평가할 금융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납입액 전부 재산인가요?

단순히 지금까지 낸 보험료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해약환급금 등 행정상 확인되는 금융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5천만원이면 얼마가 잡히나요?

다른 금융재산이 전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연 4%를 적용해 월 약 10만원의 재산환산액이 발생합니다.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해두면 내 재산에서 빠지나요?

보험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수익자가 자녀라고 해도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도 재산인가요?

연금 개시 전에는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연금 개시 후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이 연금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생명보험·연금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을 평가할 때는 단순 납입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 등 실제 금융재산 가액이 중요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예금·적금·주식 등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고, 금융재산 전체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에는 금융재산, 개시 후에는 연금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현재 보험의 계약자·해약환급금·연금 지급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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