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같이 볼까? 2026년 부부가구·사실이혼 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기초연금에서는 단독가구로 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신청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가구원에 포함되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부부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지만 기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신청자의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부부가구는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미혼 상태더라도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기초연금 계산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통장과 집도 조사할까?

사실혼 배우자가 가구원으로 인정되면 해당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대상이 됩니다.

예금·적금·보험·주식 같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 역시 조사가구 유형을 확정한 뒤 수급희망자와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에 관한 공적자료를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사실혼 배우자가 큰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최종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같이 볼까?

네.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됐다면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만 68세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만 60세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자의 조사가구는 부부가구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는 2026년 사업안내가 배우자를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면 무조건 사실혼으로 보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소에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자동으로 사실혼 배우자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당사자의 신고나 동의 없이 사실혼으로 단순 추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자료에서도 배우자 정보뿐 아니라 사실혼 여부와 동거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자료에도 기초연금 신청정보 항목으로 사실혼 여부와 동거 여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인과 사실혼 배우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사실혼이 아닐까?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자동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혼은 주민등록 주소 하나보다는 실제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다른 지역에 살거나 사정상 주소를 따로 두고 있더라도 실제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같더라도 단순 동거 관계라면 무조건 사실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인데 따로 산다면 단독가구가 될까?

이 경우에는 사실이혼이라는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실제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이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이혼 상태에 동의해야 하며, 자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받은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면 배우자가 법률상 존재하더라도 조사가구를 단독가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쪽만 “우리는 사실상 이혼했다”고 주장한다고 바로 단독가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안내상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실이혼 상태에 동의해야 하고, 실제 혼인생활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주소가 같거나 실제로 계속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이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이지만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주소만 분리하기보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이혼 인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안내에서는 배우자가 수급희망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일정한 확인을 거쳐 배우자로서 대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복지급여나 국민연금 등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도 적용될까?

사실혼 배우자도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가구의 감액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 자체를 받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감액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부가구로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것과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안 했으면 기초연금에서 단독가구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배우자로 포함되고 부부가구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재산도 같이 보나요?

네. 사실혼 배우자가 가구원으로 인정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그냥 같이 사는 친구도 사실혼 배우자가 되나요?

단순 동거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몇 년째 별거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없고 사실이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확인을 거쳐 단독가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양측의 동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2026년 기초연금에서는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도 실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가구원으로 포함할 수 있고,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제 혼인생활이 끝난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이혼으로 인정된다면 단독가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혼·사실이혼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 「기초연금 신청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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